1. 서론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2024. 5. 6.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에 따라 개정된 내국세법 Section 30D(Clean vehicle credit, 이하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 최종안을 발표.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친환경차를 구매한 납세자는 최대 $7,500/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친환경차 배터리에 외국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가 제조, 조립한 부품이 포함되거나, FEOC가 채굴, 가공, 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최종안의 주요 변경 내용
(1) 핵심광물 요건 강화
'핵심광물 요건'은 친환경차 배터리에 포함된 적격 핵심광물(qualifying critical mineral)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충족되며, 여기서 적격 핵심광물(qualifying critical mineral)이란 해당 핵심광물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되거나 북미니역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을 의미.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한 친황경차를 구매한 납세자는 $3,750/대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
친환경차 배너리에 FEOC가 채굴, 가공, 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음극재에 포함된 흑연, 전해질염, 전극 바인더, 전해질 첨가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Impracticable-to-trade battery materials)로 정의하고,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는 2026년까지 FEOC가 채굴, 가공, 재활용한 핵심광물로 보지 않는다는 유예 조항을 추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유예 조항을 적용 받기 위해서 해당 친황경차 제조업체는 이러한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가 FEOC에 의하여 채굴, 가공, 재활용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을 2027년부터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자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2026년 12월31일까지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3. 시사점
이번 최종안 말표로 인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이 보다 명확해졌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등 관련 기업은 최종안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면밀히 살펴 불이익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중국한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유예 조항에 따라 흑연은 2027년까지는 FEOC에 의하여 채굴, 가공, 재활용된 광물로 보지 않으므로 중국산 흑연 사용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우려는 2026년까지는 해소되었으나, 한국 기업들로서는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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