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권과 지점과의 차이점은?

T 씨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영어강사로 다년간 일하던 중 한국시장에는 없는 제품을 발견하고,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독점판매권을 확보하였다. 이후 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한국에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장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며 운영을 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지점 설립이 거부 되었다.

지점설립의 결정은 회사에서

법인의 의사 결정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그중지점의 설치 및 폐쇄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즉, 지점장이 되고 싶은개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서 지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지점설치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점장의 선임 또한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현재의 접근 방법은 그 자체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 또한본점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도 본점과 유기적으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독점판매권만으로는 판매권을 증명할 서류 이외에는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많은 수의 외국인이 해외에 존재하는 회사의 지점을 본인이 설립하고 본인이 지점장으로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활동이다.

지점의 대표자로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기업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등에서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게 발급된다.(다만,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불이상인경우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점은 본점의 일부이다

외국기업이 사업체를 설립하고, 대표자를 파견하여 사업을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이 없을 때 지점을 설립하고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지점이 최소 투자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점의 일부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자금의 이동이있어야 하며, 이는 지점의 영업활동 및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또한 지점의 수익은 본점의 수익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소 자본금은 없다 하더라도 지점을 운영하기 위한 본점과 지점사이의 지속적인 자본 흐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