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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2505141044233674
위기 극복 특례 보증 4.2조원 공급
수출바우처 1745억원 추가 지원
신시장 진출 자금 1000억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증소벤처기업부가 미국 관세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4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중기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유예된 미국의 상호관세는 오는 7월 9일 발효 예정으로 수출국 다변화, 계약 지연·취소 대응 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관세정책 직·간접 피해기업, 첨단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위기 극복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4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위험)에 따른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피해 복구와 경영 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745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추가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높인다. 한진의 대미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료는 최대 15% 할인된다.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 진출 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방, 일본 오사카, 독일 베를린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한다.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자금 1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수출 초보 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 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관세 애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의 밀착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 직원과 피해기업을 일대일 매칭하는 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상담과 해외멘토단 구성 등 관세 상담 창구도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 정책 점검과 추가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열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납품대금 전가 방지, 상생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근절에도 나선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국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