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22-961호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22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실적 산정 기간 : 2021. 1. 1. ~ 12. 31. (신청 전년도 실적 기준)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대상기업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진행 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기업) 또는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별표1 참고)

○ 지원조건(모두 충족 필요)

- 최초 외국인 투자 후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외국인직접투자 기준)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은 제외

- 아래 고용 조건을 충족한 기업

‣고용보조금 : 신성장동력산업으로 ‘21년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 ’20년 대비 5명을 초과한 기업
(단, 서울시와 MOU 체결 기업은 ‘21년 고용인원이 ’20년 대비 증가한 기업)

‣교육훈련보조금 : ‘21년 신규 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단, 2021년 신설기업의 경우 2021년 4분기(10월~12월) 신규 고용에 따른 평균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인원이 5명을 초과한 기업
(서울시와 MOU 체결 기업은 해당 기간의 고용이 발생한 기업)

	< 상시고용인원 >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17194호, 20212. 1. 1.) ◆ 정의 :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 ◆ 산정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월할 계산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함(붙임3,4 서식 참고)

○ 심의 우대 조건

- 설립 7년 이내의 스타트업

- 신규 신청 기업(‘17~’21년 기준 2회 이상 지급 기업 후순위 지원)

- 서울시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 위 기준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지원 심의회의 의결 후 지원 기업 및 금액 결정

□ 지원 금액

○ 1개社당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합산 최대 100백만원

○ 2021년도 신규고용 5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백만원 내, 최대 6개월분 지급

(서울시와 MOU 체결 기업은 신규고용 인원 전원에게 지급)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3. 31. ~ 5. 20.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전화번호 : 02-2133-4764 (보조금 지원 담당자)

- 전자우편 : viva@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서울시청 금융투자과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2) 1부

- 상시 고용현황보고서(붙임3)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송금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 1부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1부(신청일 현재 www.ei.go.kr에서 출력)

- 사업장고용정보현황(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신청일 현재 total.kcomwel.or.kr의 사업장>정보조회>근로자고용 정보현황조회(20103)에서 고용상태 유형별(고용/고용종료)로 출력)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붙임3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신청일 현재 www.4insure.or.kr에서 출력)

- 근로자명단('20.1월~ 12월분, '21.1월 ~ 12월분) 사본1부(붙임4_별도파일)

※ 입사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표시 요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 회사소개서(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2024년까지) 포함)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

- 건물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 기업은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22~24년)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21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투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 집행 중 보조금으로 인해 생긴 수입은 반납을 원칙으로 함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함

- 상기 지급조건 위반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금융투자과 담당자(☏ 02-2133-4764, viva@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1부

2.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3. 상시 고용현황보고서 1부

4. 근로자명단 1부(별도 첨부)

[붙임 1]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1. IT융합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 디지털콘텐츠산업	33402 영상 게임기 제조업
	58211 온라인,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3910 뉴스제공업
	73901 매니저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공연단체
	90191 공연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 녹색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23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환경설비 건설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6791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 비즈니스서비스업	70 연구개발 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9 그 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5. 패션ㆍ디자인	73201 인테리어디자인업
	73202 제품디자인업
	73203 시각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6. 금융업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4201 자산운용회사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9 기타투자기관 금융 투자업
	64911 금융리스업
	64912 개발 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5110 생명 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200 재보험업
	66121 증권중개업
	66122 선물중개업
	66191 유가증권관리 및 보관업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6201 손해사정업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7.관광컨벤션	551101 호텔업
	551103 휴양콘도 운영업
	55104 민박업
	551109 기타 일반 및 생활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8. 바이오메디컬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붙임2]

(앞 쪽)
( )보조금 지원신청서
외국 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영문)									국적
외국인 투자 기업	상호 또는 명칭			한글 :						대표자
				영문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본사)							업 종
	주 소			본 사	(전화: )
				투 자 사업장	(전화: )
	설립일자			년 월 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자				년 월 일
※ 투자사업명
총투자금액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금액 및 신고(예정)일자				원(USD 상당), 년 월 일
사업 또는 생산품목
□ 고용보조금
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명	전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명			신규 고용인원			명
보조금 신청인원			명	보조금 신청액		원 ( 원 × 명 × 월)
□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기관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			명
보조금 신청인원		명		보조금 신청액		원 ( 원 × 명 × 월)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요령]

① 투자사업명란에는 “○○지역 사업장 신설(또는 증설)의 건”과 같이 기재합니다.

② 사업 또는 생산품목란에는 영위, 생산 또는 수행하는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보조금 신청인원은 내국인 신규 고용인원 또는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에서 5명을

제외한 인원을 기재합니다(서울시 MOU 체결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인원 전체 기재).

※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1. 회사 소개서(향후 투자계획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3.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입금 확인서 사본 1부

4. [별지 제3호]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6. 근로자 명단(별지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입사일, 성별, 성명, 내ㆍ외국인 표시 요망

7. 고용보험보험가입증명원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8.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해당)

9.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10. 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 1부

[붙임3]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단위:명)

외국인 투자 기업명			사업등록일
고용 현황	전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201920)	월별 상시 고용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20201)	월별 상시 고용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작성요령]

※ 월별 상시 고용인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원으로서 내국인 근로자 수, 소숫점 이하는 절사

※ 내국인 근로자 수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